과기정통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마련
업계 "반시장 정책" 반발
내년 3월 5G서비스 상용화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보편요금제 시행을 전제로 한 수치다. 하지만 통신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국회 입법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정책 목표 실현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메가바이트(MB)당 평균 4.29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통신 3사의 평균 데이터요금은 2016년 MB당 5.96원에서 지난해 5.23원으로 낮아졌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도 들어간 목표”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혜택을 월 2만원 요금에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3만원대 초반인 통신 3사의 최저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300MB) 대비 1만원가량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이상 많다. 업계에선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반(反)시장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시점을 내년 3월로 정하고, 올해 6월 5G용 주파수 경매를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를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융합서비스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 한 해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100억원과 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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