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한다. 규제혁신토론회는 ‘내 삶을 바꾸는 힘’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기획재정위 간사, 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간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장차관 27명이 자리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위원회 수장들도 함께한다.
민간에서는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위원,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4건의 안건보고가 이뤄진다. 초연결지능화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 통한 금융혁신(금융위원회), 에너지 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차 상용화·드론 산업 육성·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방안(국토교통부) 등이다.
이후 약 50분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 방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회를 본다.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