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WTO 가입 지원은 잘못
중국, 회원국 공정·자유경쟁 방해"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조사
[ 박수진 기자 ]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 것은 잘못이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WTO 틀 밖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중국의 WTO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했으나 중국은 점점 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국가주도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WTO 회원국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글로벌 통상시스템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국가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 등은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백악관이 투자와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해결할 별도의 (양자 또는 국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TR은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허가하면서 중요한 기술을 넘기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를 포함한 통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취임 첫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북미에서 유럽, 아시아를 겨냥했다면 올해는 중국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