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상화폐,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 제한적…투기 과열은 우려"

입력 2018-01-18 12:2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가격급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볼 단계는 아니지만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점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일찍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 내에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상화폐처럼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것들은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고 가치 안정성 부재, 법적인 지급수단이 없는 등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은이 적극 대응하거나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은은 역할 범위 안에서 대응하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 상황은 정부 관료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상황이 혹시 올 수 있는지, 온다면 기술적·법적 한계는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선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반기 성장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성장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쏠림현상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북한 리스크 완화, 글로벌 달러 약세, 국내 경기의 빠른 성장세 등이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했다"며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낙폭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과 함께 1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채선희 /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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