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엔 대화, 한손엔 핵단추
北의 핵개발 위협
한반도 넘어 동북아 주변국 긴장
한국인이 애써 외면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뼈있는 말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짚어내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
NEAR재단 지음 / 이새
한반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유화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있지만 핵까지 손에 넣은 호전적인 집단의 선의를 믿기는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작전과 우방인 미국과의 갈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민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욕구까지 억제할 수는 없다.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의 가치는 그런 고민에 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2007년 설립된 순수 민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이 펴낸 이 책은 한국과 중국, 일본 석학들의 깊이 있고 비교적 솔직한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 동북아의 경제 협력 구도, 역사에 대한 화해 방식 등을 모두 8개 장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 변화, 동북아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 트럼프 시대 출범과 동북아 정세, 아시아 경제 통합이 직면한 과제, 트럼프노믹스와 동북아 경제의 미래, 역사적 배경과 과거사 인식을 통한 화해의 장 등이 다뤄진 주제들이다.
책을 펼치자마자 북핵 문제의 전개 방식과 해결 방안에 우선적으로 눈길을 두게 된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책의 중간쯤에 실린 ‘깨져가는 한반도 비핵화의 꿈’은 일반 시민도 읽어볼 만한 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22쪽에는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가 이렇게 소개돼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적화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그 가능성도 크다. 이를 인정하고 한반도 상황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그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런 류의 주장은 과격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북한 핵과 한반도 적화 야욕과의 상관 관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으로 인해)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붕괴되면 한국을 전쟁과 항복이라는 선택지에 한없이 시달리게 함으로써 한반도를 점차 적화의 길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설사 평화가 유지된다고 할지라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종속적, 노예적인 평화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반복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잠시 동안의 평화라는 안식은 눈앞에 있고, 치러야 할 비용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수는 당장의 평안함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이 적화통일이라는 사실은 김정일의 발언이었고, 북한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라는 점을 한국에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새해 벽두에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다.
공병호 <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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