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 방향 설명
공급가 공개… 업계 "부담"
이달 가맹사업법 개정 확정
[ 이유정/임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9일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150여 개 기업(가맹본부) 대표들과 만나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 대표들을 대규모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필수물품 원가공개’ 등 공정위가 새로 도입하려는 규제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조찬 강연회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가맹사업 관련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교촌치킨 풀잎채 치어스 커피베이 체리부로 등 협회 임원사를 포함해 150여 개 본부 대표가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는 와중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개정초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한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는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사실상 영업기밀인 본부의 유통마진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선 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7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작년 입법예고 기간 업계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해당 사항들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유정/임도원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