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7% 오르고 전세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올해 전국 매매가격은 보합, 전세가격은 0.5%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매매가격은 0.7% 오르고 지방은 0.6% 하락할 것으로 점쳐졌다. 전세가격은 준공(입주)물량 증가 여파로 수도권이 보합, 지방은 1% 안팎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책적 요인과 준공 물량 증가, 금리 인상, 심리적 위축 등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잇단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미분양 주택은 공급과잉 우려, 양도세 과세, 금융 규제 등의 영향으로 7만~8만 가구 규모로 예상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5만7000여가구였다.
주택 인허가실적은 2016년 64만가구에서 지난해(11월 누계 기준) 55만3000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0만가구 안팎으로 전망됐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장기 평균(90만가구)보다 낮은 80만가구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전반적인 공급 물량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지적 역전세난에 대비해 저렴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대책 강구, 긴급 주거지원 강화, 공적 임대주택 확대 등 지역별 주급 여건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 제도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 실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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