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오늘부터 시중은행 6곳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특별검사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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