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 강화 시사
판교 2테크노밸리 육성 계획
수도권 GTX·광역버스 확충 예고
[ 이해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올해 중점 과제로 ‘집값 걱정 해소’ 등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8·2 부동산 대책, 12·13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등)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이 일소될 수는 없다”며 “산적한 과제가 많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자세로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
지난달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조세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보유세 인상·임대보증금 과세 등 부동산 과세의 종합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김 장관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지난해 11월 밝힌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가 있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다”며 “해가 바뀌어도 하루하루를 체념 속에서 보내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주거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죽어가는 사회”라며 “이 사다리를 다시 이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여의도·강남에 이어 ‘제4 업무구역’으로 떠오르는 경기 성남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판교2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메카로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 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미래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부문과 관련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광역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GTX-A 민자사업구간(경기 파주 운정역~서울 삼성역)은 오는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민자도로·철도의 사업 방향을 재점검해 (재정도로와 비교했을 때)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자 누적 시 실시협약 변경 등 국토부가 민자도로 경영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안전 문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부 간부와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난달 경기 용인, 평택 등에서 연달아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안전대책이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렇게 여유를 두기엔 현 상황이 엄중하다”며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 원년으로 삼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 등을 받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주인 잃은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건축 또는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 경제와 문화의 융복합 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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