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계속될 비트코인 '논란'
일부 통용되나 화폐 인정 어려워
혁신기술인 블록체인은 달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로
암호주식·암호채권 등 가능할 것
암호화산업 규제 신중해야"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
올해도 2017년처럼 세계적인 비트코인 광풍이 뜨거운 경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광풍은 특히 국내에서 심했다. 지난해 초 100만원가량 하던 것이 연말에 최고 2500만원까지 치솟았고 직장인, 대학생, 주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을 정도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화폐가 될 것인지다. 이 문제에서는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지난해 12월10일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산돼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해 5월19일자 다산칼럼에서 피력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 어렵다. 화폐란 ‘보편적인’ 교환의 매개체다. 다시 말하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때 ‘누구나 받아주는 것’이면 그것은 화폐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때 비트코인을 받아주면 비트코인은 보편적인 교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떤 것이 보편적인 교환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환 매개 기능, 가치 척도 기능, 가치 저장 기능 등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지금 일부 상점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교환 매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 미래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치 척도 기능이다. 가치 척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가치 척도 기능을 상실하면 가치 저장 기능과 교환 매개 기능도 상실한다. 가치가 불안정하면 미래 구매력에 의구심을 갖게 돼 사람들이 그것을 보유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아무런 역사적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역사적 진화의 산물이다. 화폐의 기원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때 사용하던 물품이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과 은, 주화, 지폐로 변천돼 왔다. 그래서 지금의 불환지폐가 단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보편적인 교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무런 역사적 연계와 근거 없이 등장한 비물질적 가상화폐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로 환산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은 미래 화폐를 만들어낼 것이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기존 화폐나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암호화해 화폐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암호화폐는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기존 화폐와 역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형태가 라이브에서 레코드, CD로 변해왔고 지금은 스트리밍(streaming)이 대세다. 화폐도 물품에서 금, 은, 주화, 지폐, 그 다음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 외에도 암호주식, 암호채권 등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암호화 상품이 등장하며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만큼 암호화 산업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이 너무 과열돼 있다고 해서 거래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규제는 사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 블록체인을 이용한 혁신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jwan@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