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앞둬 '관심'
법무부 "인권상황 반성하자는 취지"
[ 김주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사정 관련 정부부처 수장들이 함께 영화관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장관은 28일 김 장관, 문 총장, 이 청장과 서울 강남CGV에서 1987을 봤다. 한 대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1987년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한 대학생 사건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다 밝혀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영화의 모티브다.
영화 관람은 법무부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 장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뤘고 개인적으로 반드시 보려고 생각했는데 법무부 인권국장이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다 같이 함께 관람하면 좋겠다며 기획했다”고 말했다.
영화 관람 뒤 이 청장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였다”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같이 볼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이날 인권친화적인 검찰과 경찰 수사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화 관람 행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기소·재판과 경찰의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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