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4건 ↑
배터리가 오래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이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른바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스캔들에 화난 미국 소비자들이 며칠새 4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북부의 연방지법에도 별도의 소송이 접수됐다. 일리노이·오하이오·인디애나·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 5명도 시카고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주에 거주하는 2명도 집단소송에 가세했다. 미국 밖 이스라엘에서 집단소송이 나왔다. 이스라엘인 2명도 자국 내 텔아비브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란?
앞서 20일 애플은 아이폰 6S 이전 모델의 배터리 잔량이 낮으면 아이폰 처리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계(iOS)를 변경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배터리 노후화로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등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도 비판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기고,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집단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애플은 아직 집단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내년 새 아파트 44만가구 '입주 폭탄'
내년 전국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대인 약 4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 물량은 집값 안정을 위해 노태우 정부가 1988년부터 시작한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보다도 많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9611가구로 올해(38만3820가구)보다 14.5%(5만5791가구) 많다.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올해보다 25.7% 늘어난 16만1992가구가 입주한다. 서울도 3만4703가구로 올해보다 28.3% 증가한다.
부동산 업계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 안정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부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곳은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 종교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최근 논란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한다. 또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함께 의결한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날 총 1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현장 합동감식
성탄절인 25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광교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26일 관계 기관과 합동감식에 나선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지하 2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게 맞는지, 당시 불꽃을 이용해 용단(절단)작업을 하던 중 불이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전날 오후 2시 46분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이모(29) 씨가 숨지고, 장모(56·소방위)씨와 김모(34·소방교)씨 등 소방관 2명이 얼굴과 양손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근로자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 낮부터 다시 한파…건강관리 주의해야
화요일인 26일 낮부터 전국에 강추위가 불어닥친다. 크리스마스 전후 풀렸던 날씨가 다시 당분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찬 바람도 거세 곳곳 도로가 얼 것으로 보여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진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영하 1도 등 전국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8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안과 내륙 모두 강한 바람도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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