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정책회의 폐막
[ 강동균 기자 ]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공급 측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에 두기로 했다. 또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당정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중국은 우선 내년부터 3년 동안 지방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가 부채 문제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 부채 급증을 지목해왔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경제의 질적 성장과 혁신 증진, 공급 과잉 축소,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공급 측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빈곤 탈피와 환경보호도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응해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5년간 중국은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으며 새로운 발전이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1994년부터 매년 12월 개최되는 중앙경제정책회의에선 정부가 다음해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