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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미국의 통상 문제를 다루는 합의제 기관이며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살펴 조치를 취한다. 이 위원회 판정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한국, 미국 사이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는 기구의 용어로 옳은 것은?
(1) ITC (2) ISO (3) ISS (4) ILO (5) WHO
[해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다. 주로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 관련업계에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기구다. 미국 상무부가 먼저 외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만을 예비 및 최종판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면서 주목받는 기구다. 정답 (1)
[문제2]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탄력성이 큰 경제주체가 세금 부담이 적다.
(2)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조세부담 귀착의 문제다. 정부가 기업에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생산자인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높아지므로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공급곡선의 상방 이동은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초래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탄력성이 낮은 경제 주체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부과 시 가격상승에 탄력적으로 반응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증가한다. 정답 (2)
[문제3] 세계 각국 증시의 평균 PER(주가수익비율)이 다음의 표와 같다고 한다. 이 경우 바람직한 투자 포트폴리오는?(단, 다른 지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미국 10 • 한국 8 • 중국 12 • 영국 15
(1)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매수한다.
(2)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중국 주식을 매수한다.
(3) 중국 주식을 매도하고 영국 주식을 매수한다.
(4)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영국 주식을 매수한다.
(5)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중국 주식을 매수한다.
[해설] 주가수익비율(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눠 구한다. 단위는 배이다. PER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음을 뜻한다. 반대로 PER이 낮으면 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그만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PER이 15배로 주가가 한국, 미국, 중국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 반면, 한국의 PER은 8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보기에서 한국에 비해 고평가된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분산 투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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