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여야의 대립으로 공전중인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면피용 연말 국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 소위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잡힌 것을 기점으로 12월 임시국회 전반이 공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특별한 법안 합의가 없는데도 거대 양당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며 "이럴 바에야 쇼하지 말고 빨리 국회를 닫는 것이 차라리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앞서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통과된 예산안에 반발한 한국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가 멈춰선 상태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23일 회기가 종료된다.
여야는 각당이 내세우는 핵심 법안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열의를 보이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도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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