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전문지 더힐 보도
공화 상·하원, 세율·시기 조정
앨라배마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의석 수 줄어 최종안 타결 난항
[ 박상익 기자 ] 미국 상·하원이 조정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화당이 법인세를 내년부터 21%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 CNBC방송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양원에서 통과된 원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점에선 같다. 적용 시기는 하원이 내년부터, 상원은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해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상원 39.6%, 하원이 38.5%로 정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37%로 수정됐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75만달러(상원 100만달러, 하원 50만달러)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에서는 “이 사안들은 아직 협상 중”이라며 확인을 피했다.
세제개편 법안은 조정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양원에서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연방검사 출신 더그 존스가 49.9% 득표율을 기록해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대표적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앨라배마주에서 민주당이 상원의원을 배출한 것은 25년 만이다. 존스의 승리로 미국 상원 의석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하게 됐다. 앨라배마주 대법관이던 무어 후보는 30여 년 전의 성추문에 휘말리며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무어 후보 측은 “개표 결과는 박빙이었으며 재검표가 필요하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51 대 49의 상원 의석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화당의 앨라배마주 선거 패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때도 론 존슨, 밥 코커, 존 매케인 등 5~7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 또는 유보 의사를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야 했다. 만약 법안 조정 과정에서 이들 의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50 대 50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반란표가 한 표에 그치지 않으면 그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