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당 의원 분석
"선심성 추경 편성 말고 국가채무 적극 상환을"
[ 임도원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어 내년 세입예산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선심성 추경’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1~10월 국세 수입 실적에 지난 5년간의 세수 진도율(세금이 걷히는 속도)을 대입한 결과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12월호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 10월 누적기준으로 236조9000억원이다. 추 의원은 여기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 세수진도율(10월 기준 88%)을 적용해 국세 수입 추정치를 얻어냈다.
정부가 당초 잡은 올해 세수 목표치(242조3000억원)보다 26조7000억원, 올 6월 추경 때 수정치(251조1000억원)보다는 17조9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본예산 대비 19조7000억원, 추경 대비 9조9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가 지난 6일 처리한 내년도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도 초과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액에 내년도 명목 경제성장률(4.5%)과 최근 5년간 평균 국세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세수 증가율)를 적용한 결과 내년 국세수입액은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283조원으로 예상됐다. 지난 2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하면 291조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세입예산을 약 23조원 초과하는 규모다.
추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추경 편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월호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10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62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8조원 증가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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