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벤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정일 한양대 교수 "경제 성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
한국 경제구조를 중소·벤처로 전환 혁신창업국가 실현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기치로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Fast Follow)이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AI(인공지능) 등장으로 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만으로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한국 경제 구조를 중소·벤처로 전환하여 혁신창업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1987년 세계기업 시가 총액은 NTT, 도요타, IBM, GE, 신일본제철, 마쓰시타 대기업 위주였다. 30년이 지난 2017년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그룹, 페이스북 성공한 글로벌 벤처IT기업이 차지했다. 규모 위주의 기존 대기업들은 기민한 시장 대응과 혁신적 기술 역량을 갖춘 기술 창업 중소·벤처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기존 산업 질서가 와해되고 기술 창업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도 새롭게 변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청년 실업이 확대되고 있다. 원인 중 하나는 유니콘으로 불릴 만큼 성공하는 벤처가 드물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기술로 무장한 중소·벤처에 있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중소·벤처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임기 중 경제적 성과에 목메어 예외 없이 대기업 의존 경제정책을 구사했다,
중소·벤처 육성 정책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경쟁력 강화, 혁신 성장 정책을 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벌 의존 경제 구조는 미래가 없다. 재벌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중소·벤처 혁신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중소·벤처는 대기업에 47% 정도가 하도급과 관련되어 있어 자체 기술 개발, 해외 경쟁력 약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벌·대기업 의존의 경제 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각종 개혁 입법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창업정책 문제는 기술력과 사업 역량이 취약한 청년층 생계형 창업 유도로 생존율이 저조했다. 대출 중심의 창업 자금 공급으로 사회적 비용도 발생했다. 대안으로 정부 주도의 벤처 확인 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선하고, 연구 개발과 서비스 융합 업종과 같은 새로운 중소·벤처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지분 투자 방식의 청년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혁신형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동력은 끊임없는 신기술 혁신에 있다. 중소·벤처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전략이 돼야 한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한 중소·벤처가 많이 나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은 로봇 대국을 국정목표로 추진하여 생활 속 각 분야에 로봇이 보급되고 있다. 중국은 핀테크, 드론, 플랫폼비지니스등 신 산업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경제 발전은 대부분 혁신(Innovation)을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세계 공장으로 지위를 10년 이상 누린 중국은 매일 1만5000여개가 창업한다. 해외 우수 인재가 신기술을 바탕으로 앞장서고 돈도 넘쳐나고 있다. 기술, 시장, 자본, 자신감에 정부 지원까지 2016년 553만개가 창업했다. 중국 벤처 창업 신화에 해답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글로벌 신조류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선점하도록 관련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의 패러다임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모델이 성공되도록 정책적 지원해야 한다. 기존 산업과 융합, 협업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 수립된 중소·벤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해야한다.
고도 성장기에 대기업은 중복, 과잉 투자라고 우려할 정도로 과감히 투자를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너무 안정적 경영으로 저성장 늪에 빠졌다. 10대 대기업이 보유한 투자도 고용창출도 하지 않는 500조가 넘는 유보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과 신사업에 투자 한다면 제2의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박정일 일자리위원회 중소벤처분과위 민간위원.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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