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발' 고용한파 오나
중소기업 대표 102명 대상 설문조사
"최저임금 인상, 사업에 절대적 영향" 72%
"근로시간 단축" 16%…"해외로 공장이전" 9%
"정부의 임금보전 방안 도움되지 않을 것"
[ 문혜정/조아란/김낙훈 기자 ]
국내 중소기업 절반(49.6%)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내년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 혹은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9.6%에 그쳤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중소기업 대표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있었다.
◆“직원 구조조정·신규 채용 축소”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에 절대적인 또는 큰 영향을 준다(72%)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28%)하거나 채용을 줄이겠다(14%)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7%의 기업은 구조조정과 채용인력 감축을 동시에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응답자의 49%가 내년에 계획보다 인력을 줄이겠다고 답한 것이다.
복수 응답을 포함하면 9.5%는 해외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거나 확정했다고 답했다. 사업체 및 공장의 해외 이전지로는 베트남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한국 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예 사업을 접겠다(5.3%)고 답한 의견도 있었다. 반면 21%의 기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직원을 얼마나 줄이겠느냐는 질문에는 ‘10~20%’가 가장 많았다. A사는 전체 직원 560명 중 40%인 234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건비 추가 부담금액만큼 내국인 직원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겠다”, “국내 신규 채용은 보류한 채 해외 공장에 물량 배정을 높일 생각”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 기업인은 “제조업은 내보낼 인력도 없고 뽑을 수 있거나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 두렵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회사는 16.8%였다. 야근과 잔업, 토요일 등 공휴일 조업 중단 등 연장 근무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최저임금정책엔 ‘공감 안 해’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한 데 대해 절반에 가까운(47.9%) 응답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체로 방향은 맞지만 급격한 인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42.6%나 됐다.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은 9.6%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채용과 창업이 줄어들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9.8%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물가를 올려 내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49.5%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더 어려움으로 내몰 뿐’이라고 답해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17.5%)와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18.6%)을 크게 앞섰다.
정부의 임금보전(1인당 월 13만원) 방안에 대해선 설문 응답자의 68%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B사 대표는 “배달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면 모를까 제조업체에선 기본급 이외에 식대 수당 상여금 등을 보태 연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자가 거의 없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을 인상해야 하는 압박감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에 기대하는 추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세제 혜택 제공’이 58.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제도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34.1%에 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개선(복수응답)에 대해선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확대’(64.2%),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43.2%),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3년으로 변경’(36.8%), ‘연령별 혹은 내·외국인에 대한 차등화’(32.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혜정/조아란 기자/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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