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시상이다.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와 학계 및 관련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중점적으로 보는 ‘투자평가’(70%)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평가’(30%)를 시행했다. 그 결과를 합산해 업권별로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했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각각 두 곳의 우수사업장도 뽑았다.
투자평가 과정에선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을 기본 데이터로 삼아 투자성과, 수익률 변동성 등을 분석, 평가했다. 서비스평가는 서비스 인프라 평가와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결합했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는 500개 이상의 회사, 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참여한 머서코리아의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보고서’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이 적지 않다. 근로자의 다층적 노후보장을 위한 중심축으로 진화한 퇴직연금의 자산규모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150조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자산배분이 5년 전과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퇴직연금 도입 이후 사후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다. 퇴직연금 담당자와 근로자의 제도 및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은 단순히 투자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나 사업장에 시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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