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경제단체
입 닫은 경제단체에 '냉가슴' 앓는 기업들
전경련·경총은 정권 바뀐 뒤 존재감 상실
"회비 내는데 하는 일이 뭔지…" 기업들 불만
유일하게 '재계 대변인' 역할하는 상공회의소에도
"중소기업 어려운 현실 외면했다" 비판 쏟아져
[ 좌동욱/장창민 기자 ]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개별 기업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대부분 기업인은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하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유다. 기업들은 그동안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관행적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려오는 것도 감수해 왔다. 대외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대한상의 백방으로 뛰지만…
하지만 요즘 경제 5단체를 향한 기업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춰야 하는 현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전경련과 경총이 일찌감치 ‘적폐단체’로 찍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동안 그나마 유일하게 정부 파트너로 인정받아 경제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대한상의다. 여러 현안에 대한 조정업무가 쏠리면서 부담도 상당하다. 하지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한 ‘단계적 단축’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동분서주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겐 섭섭한 소리겠지만, 정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태생적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탄생한 법정단체로서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을 갖고 있어 처음부터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 지원 등 무역부문에서 기업 이익을 보호하는 한국무역협회 역시 민간 경제단체로서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김인호 전 회장에 이어 이번에 김영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자 “무협이 ‘정부의 2중대’ 노릇을 하는 것이냐”는 일부 회원사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무역협회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적이 없다.
◆기업들 “회비가 아깝다”
가장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는 곳은 전경련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적폐세력’으로 낙인 찍히면서 그간의 활동이 올스톱됐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해 운영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연말 기부금 모금,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등 그동안 챙겨온 각종 현안들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경련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며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얼어붙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김영배 부회장이 정규직 전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낸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부터다. 이후 경총은 노동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기중앙회도 회원들로부터 잦은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은 “경제단체들이 회비만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0대 그룹의 한 부사장급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서슬이 아무리 퍼래도 할 말을 못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며 “지금이야말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할 시기인데, 많은 경제단체들이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좌동욱/장창민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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