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8일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대공수사 이외의 기능은 전부 자치경찰에 줘야 한다”며 “경찰개혁위가 지난달 낸 권고안은 경찰권의 지방 이전이라는 원칙에 상반된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 범죄는 국가경찰이 맡도록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미국 수준의 온전한 자치경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 인력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파출소나 지구대 등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면서 일부 범죄에 대한 관할권만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내년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고 2019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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