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철 논설위원 synergy@hankyung.com
매년 11월30일 저녁이면 이탈리아 로마, 캐나다 토론토 등 세계 1500여 개 도시의 주요 건축물들은 조명빛을 받아 환하게 빛난다. 사형제도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도시들이 ‘생명 없이 정의 없다’를 슬로건으로 벌이는 행사다. ‘계몽군주’로 불리는 신성로마제국의 레오폴트2세가 1786년 11월30일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을 기념하는 이벤트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사형폐지국과 10년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1개국에 이른다.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 사형제 폐지는 유럽연합(EU) 가입 전제조건이다. EU 가입을 추진 중인 터키는 2004년 이슬람국가로는 드물게 사형제를 폐지했다.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50개 주 중 18개 주는 사형제 폐지)은 연방대법원이 1972년 사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가 4년 뒤 합헌으로 번복했다. 중국은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사형제 폐지국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인류의 ‘뜨거운 감자’다. 찬반 논쟁은 18세기 중엽부터 지식인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빅토르 위고와 알베르 카뮈 등은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였다. 이마누엘 칸트와 장 자크 루소 등은 사형제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도덕적 권리가 없으며, 오판(誤判)으로 인해 억울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폐지론과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는 존치론은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내달 30일이면 사형집행을 중단한 지 만 20년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5명(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 제외)이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12년째,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8년째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999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왔지만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16·17대 국회에선 과반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 여론이 사형제 폐지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찬성은 65%로 반대보다 약 두 배 많았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찬성여론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형제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김태철 논설위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