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투자자가 5년간 거두는 경제적 혜택이 5811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를 전자화한 데 따른 직접적 경제 가치는 5년간 누적 기준 9045억원으로 추산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가 5년간 거두는 혜택이 전체 경제주체가 받는 혜택 중 64%인 5811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감소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험 감소에 따른 효과는 총 4731억원이며 실물보관비용, 실기채권 원리금 등도 추가로 거둘 수 있는 혜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발행회사가 거두는 경제적 이득은 5년간 1983억원으로 추산됐다. 발행회사는 경제주체별 비중으로 22%를 차지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발행회사 업무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장 이사는 "발행회사엔 발행기간과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효과와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전자증권제도를 활용, 조세 회피적 양도·증여 등 음성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세금증대 효과(1443억원)를 거둘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증권권리 발행 및 권리행사가 간소화되면서 투자은행이 상품개발 등 서비스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장 이사는 "투자은행의 상장 중개 업무에도 신속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상품 개발 등에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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