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블랙홀' 된 미국
미국 상반기 반덤핑 조사 34건
작년 하반기보다 161% '껑충'
전문가 "미국서 생산하지 않으면 팔지 말라는 경고 보내고 있다"
[ 뉴욕=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올초 출범한 뒤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조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은 이런 통상압박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도 분석된다.
2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간한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4건으로 전년 동기(24건)보다 42% 급증했다. 작년 하반기(13건)보다는 161% 늘었다. 미국의 증가율은 G20 국가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총 12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108건)보다 14% 늘었다.
반덤핑과 함께 대표적 수입 규제 조치인 상계관세 조사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은 상반기 15건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12건)보다 25%, 작년 하반기(4건) 대비 275% 늘었다. G20 국가 전체적으로는 작년 상반기 19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11% 증가했다. 미국을 빼면 다른 국가의 상계관세 조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미국과 무역량이 많은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한국 등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지난 6월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 한국을 겨냥한 3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ITC는 또 5~6월 한국산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1일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세탁기가 120만 대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물량에 최고 5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 안건을 60일 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 수용되면 곧바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팔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TC는 조만간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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