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과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과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우대현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마련과 전세집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을 7만호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가량 배정된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되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부만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엔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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