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지원강화 검토 발표와 관련해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예산 지원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당국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온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대변인은 그동안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미비를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예산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게 구축 배정 예산이 400억원 가량으로, 올해 대비 약 40억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를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며 "높은 치료비에 비해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인해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되었다. 시장논리에서 소외된 권역외상센터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한해 10만명에 달하는 중증외상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해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 운영비 지원을 더 확대하고 수가체계를 다듬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귀순병사 치료를 계기로 지적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청와대 청원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응급시술은 별도의 가산 수가를 매겨 지원하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권역 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관은 수도권·강원,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에 16곳이다. 시설·장비 등 기준을 완비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9곳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