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의 반발로 22일 예정돼 있던 서울시의 ‘카풀 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가 연기됐다.
서울시는 21일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범사회적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부 기관이 불참 의사를 밝혀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풀러스가 지난 6일부터 시범 도입 중인 ‘출퇴근 시간 선택제’ 때문에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용자들이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시민, 전문가, 정보통신기술 업계,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택시 관련 4개 단체 소속 400여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자 서둘러 행사를 취소했다. 집회 주최측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카풀앱 업체들이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택시 업계는 고사 직전에 몰렸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버가 국내에서 철퇴를 맞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유사 앱인 풀러스, 럭시 등 카풀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앱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택시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카풀 앱 규제 개선 토론회에 항의 방문해 토론회 개최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한 발 물러서 공을 정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카풀과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법조항 미비로 문제가 일어난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박상용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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