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늘리고 LH 공공분양 85㎡도 포함 논의
수도권 6억 초과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추진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께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건설, 30만㎡ 규모 택지지구 조성 등의 주택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라며 “실수요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지켜본 뒤 매매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혼희망타운·택지지구 조성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이 나온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이다. 분양주택이 30%, 임대주택이 70%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서울 수서역세권 등이 공급 대상 지역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0~60㎡ 주택으로 구성한다.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충분히 갖춰 육아에 부담이 없게 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반값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로또 논란’ 방지책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또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선 공급 확대도 중요하다는 부동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등에 30만~100만㎡ 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중단한 만큼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외곽순환도로 안쪽 땅이 대상이다. 지구 지정, 수용 등을 거쳐 택지를 공급하기까지는 4~5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 마케팅담당 임원은 “강남 인근 지역에 신규 공급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번 로드맵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2만2000가구가 공급되는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내년 1만4000가구로 줄어든다.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가구가 공급됐지만 내년엔 1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의 면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었지만 전용 85㎡ 이하 중형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보증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 5% 내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아우르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등록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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