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조정소위, 429조 예산 심사 돌입
여당 "사실 왜곡에 강력 대응"
지연 땐 예산부수법안 지정 검토
야당 "비용 조달 대책이 없다
최저임금 예산·아동수당 삭감"
[ 유승호/서정환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증액 및 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소위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오는 30일까지 재검토해 항목별로 증액 또는 삭감하는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원안 사수’를 외치며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에 나설 태세다.
예산안소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예산을 막고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원칙하에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보전 예산, 아동수당 등 복지 예산을 3대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얼마가 필요할지,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민간 기업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국방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예산 등은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SOC, 농업 예산을 정상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은 ‘민생 예산’이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난부터 한다”며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 예산 삭감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해도 정부 총지출 대비 인건비를 현재와 같은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프랑스 영국 등도 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한다”며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 등으로 근로자 한 명당 월 20만~60만원씩 기업에 지원했고, 이런 사업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야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인세·소득세 증세 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 심사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지정 권한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있다.
앞서 예결위는 예산안소위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 민주당에선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유승희 박재호 안호영 어기구 의원, 한국당에선 김도읍 김광림 김기선 경대수 곽대훈 김성원 의원, 국민의당에선 황주홍 김경진 의원이 들어갔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승호/서정환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