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좋은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고용 증대·생산성 향상에 정책 우선순위 둬야
[ 이상열/임도원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경제 성장 여력이 있을 때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단장(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정부와 국책은행 등을 방문해 한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노동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IMF는 “한국은 수출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경기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 3.0%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현재 3% 이하로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미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도 했다.
IMF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규직의 유연성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이 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더 확장적인 기조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열/임도원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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