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관여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연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은 재임 기간(2010~2014년)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하고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군 심리전단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임관빈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에 적극 개입하고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여론 공작 동향을 보고받고, 그 결과를 다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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