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영남이 최대 피해"
국민의당 "호남 차별 여전"
'지역구 챙기기' 공방 격화
[ 박종필/김기만 기자 ]
올해 대비 20% 삭감된 내년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지역기반을 의식해 SOC 예산 삭감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영남,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의 SOC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주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SOC 예산 삭감이 큰 폭으로 이뤄진 가운데 지역별로도 삭감 편차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도 지역 SOC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PK)권과 대구·경북(TK), 충청(대전·충남·충북) 등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삭감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PK는 SOC 예산 삭감률이 43.0%, TK는 64.8%에 달했다. 반면 수도권은 8.2%였다.
김 의원은 “전국 단위 사업이 아니라 지역별 사업만을 놓고 보면 전국 SOC 예산 삭감률은 알려진 20%보다 더 높은 38%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북·강서을 재선의원이다. 부산 등 PK지역 예산 삭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그는 “부산·울산·경남은 한국 전체 인구의 15.5%가 거주해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한 곳”이라며 “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40명 전체의원 중 23명이 광주·전남·전북 지역구인 국민의당은 ‘SOC 예산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호남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호남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 투자 증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3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2조3000여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절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4298억원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591억원(13.8%)만 반영됐다. 전북은 6406억원을 신청해 37%에 해당하는 2369억원만 예산안에 들어갔고, 전남은 1조2165억원을 신청했으나 3954억원(32.5%)만 반영됐다.
국회엔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이, 정부엔 국회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어 예산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창과 방패’ 같은 대결을 펼친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복지 예산 등 중점 예산 항목의 삭감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야당은 SOC 예산 증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놓고 ‘정책연대’를 하며 정부·여당에 협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종필/김기만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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