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중소기업 지불능력 고려해야
[ 심은지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은 8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1차적 걸림돌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5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림잡아) 연 100조원이 드는데 중소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SNU-KLI(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서 연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수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다 털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든 노동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으로 귀결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방향은 틀림없이 맞지만 이들이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목표를 거론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은 없고 사람은 늘리라고 하니 인천공항공사 같은 현장에서 노노(勞勞), 노사(勞使)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도 많이 변했다”며 “싸움이 능사가 아니란 걸 내가 체험했고, 가능하면 대화로 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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