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25년 만에 국빈 방한
무인 정찰기·패트리엇-3 등
한국, 전략자산 도입 빨라질 듯
[ 조미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무기 구입 약속을 얻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군사자산 획득에 대해 즉시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를 주문하기로 했다”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성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기 구입과 관련한 논의가 비중 있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부에서부터 (무기 구입과 관련한) 합의 또는 협의한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최첨단 정찰자산 등 최신 전략자산과 관련해 별도로 미국과 추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인 패트리엇(PAC)-3 등 첨단 무기 도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통화에서도 의견을 나누는 등 지속적으로 무기 구입 관련 대화를 했다. 백악관은 당시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수십억달러 상당 미국 군사무기 및 장비 구입에 대해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최첨단 무기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요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무기 구입을 ‘당근책’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우리 측이 요구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대해 미국 측의 최종 동의를 이끌어낸 것도 무기 구입 약속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정부가 최첨단 무기 구입을 위해 수조원의 세금을 지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35A는 1000억원, PAC-3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