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10년 뒤도 못 내다본 졸속예산…재정확대 아닌 감세 기조 필요"

예산 전쟁 -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인터뷰

공무원 증원, 경제효과 없어
SOC 예산 오히려 20% 늘려야
병사 월급 인상 속도조절 필요


[ 김기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사진)은 7일 “급격한 복지예산 증가와 사회간접자본(SOC) 축소는 경제성장에 역행한다”며 “10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예산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국민 혈세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7.1%는 경제성장률 전망치(3%)와 물가상승률(1.5%)을 합친 것보다 높아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재정확장 기조가 아닌 감세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예산은 중간에 돈이 새지 않고 저소득층 주머니로 들어가야 효과가 크다”며 “소득세를 인하해야 직접적 성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SOC 예산 삭감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을 20%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줄었다. 이는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황 의원은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는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효과가 거의 없는 일자리”라며 “공무원에게 아무런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 않고 숫자만 늘려주면 정부의 비효율성만 증가한다”고 말했다. 정년퇴직하는 공무원 일자리 규모를 고려해 공무원 정원의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국방·안보 예산과 관련해 “병사 봉급(병장 기준)을 1년 새 83% 인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면 북핵과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응하는 킬체인 예산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 7668억원이 책정됐다.

황 의원은 “북핵 등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