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29조 예산안 첫 심사
한국당 "놀고 먹는 공무원 안돼"
이낙연 총리 "소방·치안 분야 증원"
'재벌 혼냈다' 김상조 발언 논란에
김동연 "좀 더 신중했었으면 …"
[ 김형호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첫날인 6일 공무원 증액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욜로(YOLO)’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29조원의 내년 예산안은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 중심 예산안이라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특히 이날 첫 종합질의에서는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액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가 최대 논란이 됐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 삶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줄이거나 증가율이 작은 반면 현금을 나눠주는 분야는 늘리는 등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30년간 월급을 주면 얼마이고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 추계 예산을 이미 제출했으나 30년 장기 추계는 처우 개선, 할인율 등에 따라 편차가 최대 2배가량 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은데 공무원 구조조정 없이 17만 명의 또 다른 철밥통을 늘린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대선 후보 5명 모두 소방 치안 교육분야의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 등이 놀고먹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5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 뒤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을 혼내느라 늦었다”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경제검찰인 공정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는 “공식 행사 전에 나온 말이지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을 혼내주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진의가 담긴 말이 아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