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를 뉴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은 집값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예정 사업지는 110곳이었지만 서울시가 제외되면서 70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가사업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고위공직자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매각 현황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앞으로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고 말한 바 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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