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첫 부실대학 퇴출 사례
교육부가 지난 27일 강원 동해 한중대와 경북 경산 대구외국어대에 학생모집 정지와 함께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두 대학은 내년 2월 문을 닫게 됐다. 현 정부 들어 첫 부실대학 퇴출 사례다.
학생모집 정지는 당장 올해 신입생 모집에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이들 대학 홈페이지 등에 학교폐쇄 절차 진행 사실을 알렸으나, 수험생 74명이 한중대·대구외대 수시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험생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거나 정시에 지원해야 한다.
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493명은 인근 지역 대학의 유사한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한중대 재학생은 강원, 대구외대 재학생은 경북 지역 대학으로 우선 편입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시·도 소재 대학에 편입할 수도 있다. 편입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시기·횟수 등을 정한 모집요강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뒤 자구노력 기회를 살리지 못한 데다 경영악화를 해결할 정상화 방안 마련에도 실패,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폐쇄 결론이 났다.
이들 대학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시정명령 및 학교폐쇄 계고에도 시정 요구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정기여자 영입 가능성도 없어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대구외대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운영 학교가 대구외대뿐이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받았다.
교육부는 한중대·대구외대에 이어 지난 8월 전북 남원 서남대에도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 바 있다.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다. 의과대학을 보유한 서남대 인수 의사를 나타낸 곳도 있었으나 끝내 무산돼 사실상 연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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