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외국인 범죄의 오해와 진실
영화 속 편견일 뿐…실제로는 밀입국·교통사범이 대다수
조선족 범죄, 내국인의 64%
러시아·몽골 순 범죄율 높아…조선족은 중간 정도에 그쳐
강력범죄는 음주문화와 관련
조선족, 술병 폭력이 대부분
폭력 때 무기 휘두르는 비율, 내국인 17% 대 조선족 4.8%
영화처럼 망치·족발뼈는 드물어
외국인 범죄율 증가하지만
교통사범 등이 70% 차지
외국인 30% 증가하는 동안 강력범죄는 18% 느는데 그쳐
[ 황정환 기자 ]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영화 ‘청년경찰’ 중 대사)
서울 대림역 인근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조선족 밀집지역은 영화에서 ‘범죄의 온상’으로 그려진다. 영화 속 조선족 조직폭력배들은 살인과 인신매매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곳에 정착한 중국 동포들이 “여긴 범죄 소굴이 아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관련 기사 댓글마다 “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조선족 혐오 발언이 쏟아진다. 한 시민단체가 2015년 만 20~35세 청년 24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율이 94%에 달했다. 이 같은 인식은 과연 현실에 얼마나 부합할까.
조선족 범죄율 내국인의 64%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조선족 포함)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건수는 2220명으로 한국인(3495명)의 63.5%에 머물렀다. 중국인의 범죄율은 다른 국적의 외국인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러시아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건수가 중국의 두 배가 넘는 4837명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은 몽골로 4678명이다. 중국은 경찰청이 분류한 16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에 그쳤다.
러시아와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은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았다.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집단에서 아시아 북방에 있는 나라 출신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고, 동남아시아 쪽은 그 비율이 낮다”며 “폭력 등 강력범죄는 음주와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북방인의 문화적 특성이 높은 범죄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위반·밀입국 등이 대부분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2만4984건이던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6년 4만1044건으로 7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41.8%)보다 두 배가량 높다. 하지만 늘어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폭력 등 강력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 2013년과 작년 사이 증가한 범죄 1만6060건 중 68.2%는 교통위반과 밀입국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범죄는 2013년 5759건에서 지난해 1만1435건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기타 사건도 같은 기간 3378건에서 8672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강력범죄는 703건에서 830건으로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살인으로 한정하면 중국인 범죄자 비율이 다소 높은 건 사실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살인범(미수 포함) 995명 가운데 외국인은 108명으로 11%였다.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 비율(3%)의 세 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65%로 전체 외국인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52.8%)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등 대부분 범죄 유형에서 중국인 비율은 총인구 대비 중국인 비율(2%)보다 낮았다.
무기 쓰는 외국인 비율 내국인의 30%
이 밖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편견을 깨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내·외국인 17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경찰청 범죄통계를 함께 분석한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자의 66.7%는 가해자의 직장동료거나 친구 등 지인 사이였다. 외국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내국인 중 가해자와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은 8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도끼 망치 족발뼈 등 다양한 무기를 쓰는 것으로 묘사되는 영화 속 조선족의 이미지와 달리 외국인이 일으킨 폭력 사건 중 무기가 사용된 비율은 4.8%로 내국인(16.7%)의 30%에 그쳤다. 그마저도 칼 도끼 등 흉기가 아니라 술병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폭력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25.3%에 불과했다. 내국인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42.9%)에 비해 크게 낮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29.2%)가 가장 많았지만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해질까봐’(16.9%)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해당 연구를 한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더 폭력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경찰의 공식 통계자료뿐 아니라 설문조사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적 오해는 외국인 범죄 예방과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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