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청소년·사이버수사 인력 확충

입력 2017-10-26 18:39
민생치안 중심 인력 재배치
기존 800여명에 신규 665명 배치
수사·형사과 분리…조직 개편도


[ 이현진 기자 ] 경찰이 실종수사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수사와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또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를 중심으로 형사와 수사, 교통과 경비를 분리하는 등 기능을 세분화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11월 말까지 조정을 끝내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경찰력 800여 명과 하반기 신규 배치되는 665명이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 등 민생치안 업무에 배치된다. 지난 8월 신규 배치된 1104명도 모두 민생치안 부서에 발령난 것의 연장선상이다.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는 실종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돼 인력 충원 필요성이 커졌다. 사이버범죄도 최근 5년 새 30.9% 늘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사건사고가 많은 경찰서 가운데 수사형사과로 통합된 27개 경찰서부터 수사과·형사과로 분리한다. 지능범죄나 경제범죄를 다루는 수사과와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는 업무가 이질적이라 통합운영 시 전문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경비교통과로 운영되는 곳 중 교통사건 수요가 많은 지역도 교통과와 경비과로 분리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충남 태안군에 경찰서를 신설해 전국 경찰관서는 254개로 늘어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다. 작년 말 현재 인구 1000명당 경찰력은 2.29명으로 독일(3.87명) 프랑스(3.56명) 영국(3.52명) 미국(3.34명)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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