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 등 임기제 공무원 3배 이상 늘어나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말 취임 후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임명한 4급 이상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숫자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4급 이상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박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16명에 불과했으나 올 7월 말 5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1·2급 자리는 각각 두 자리씩 네 자리가 늘었다. 3급은 8명에서 12명으로, 4급은 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다. 5~9급 포함 전체 임기제 공무원 숫자는 같은 기간 720명에서 96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 숫자는 9446명에서 9120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분야 경력자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와 달리 박 시장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사회참여연구소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고위직을 장악하고 ‘이너 서클’을 형성해 시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승진이 어려워져 과열 경쟁, 과잉 충성 등 성과 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출신 외부 임기제 공무원 대부분이 박 시장 집무실이 있는 시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걸 빗대 ‘6층 사람들’이라 부르며 위화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울시 신규 사업은 2011년 220건에서 박 시장 취임 이후인 이듬해 45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 8월 기준으론 881건으로 박 시장 취임 후 신규 사업이 4배로 늘어났다. 박 시장 취임 후 새로 생긴 위원회는 7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40시간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 7급 예산담당 공무원이 과로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등 박 시장 취임 후 7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 측근들이 시정을 좌우하는 동안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 경쟁에 매몰되고 과도한 업무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