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5일 “수요 한쪽만을 억제해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옮겨가게 된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소유자의 추가대출 억제 및 아파트 중도금대출 정부보증한도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국정감사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한 것”이라며 “은행 쪽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영세민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생계대책비 대출 등으로 인해 1400조의 가계부채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삭감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60%는 건설 투자가 담당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부동산 건설 쪽에서 0.4%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학계 견해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