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성상철 이사장 '소신 발언'
"재원 조달계획 충분치 않다
보험료 인상 위해 국민 설득해야"
여야 '재원 대책' 놓고 격돌
야당 "30조6천억으론 턱없이 부족"
여당 "국민 부담 줄이는 혁명적 정책"
도마에 오른 '건보 무임승차'
다주택 141만명·억대 재산 185만명
피부양자로 건보료 한푼도 안내
[ 김형호 기자 ]
“정부의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보험료 3.2% 인상만으론 부족하며 앞으로 (보험료 인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해가야 할 것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강원 원주에서 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재원 대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수장이 재원 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재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재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혁명적인 발상”이라며 적극 방어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 대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 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 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면서 재원 대책은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보장률 70% 달성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시대의 요청으로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황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민간 보험사가 누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와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거나 억대 자산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도마에 올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피부양자 2048만 명 가운데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41만3920명에 달했다. 억대 재산을 보유한 185만 명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계획된 건보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게 체계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