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압축성장에서 지속가능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KDI에 따르면 고용보험에서 OECD의 임금대체율은 63%에 비해 한국은 50%에 불과하고 지급기간도 OECD는 15개월, 한국은 7개월로 차이가 난다“며 “한국은 고용 안정성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노동 유연성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 성장은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혁신의 성장 기여율은 총요소생산성 33%, ICT 투자 18% 등 총 51%에 달한다”며 “규제 혁신과 혁신 생태계, 혁신거점, 혁신 자본 안전망을 통해 성장을 일궈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평소 국무회의에서 농림부랑 해수부에 4차산업의 핵심이 수산업과 농림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며 “혁신은 IT 등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압축성장에서 지속가능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적 중심투자는 사람중심투자로, 모방·추격형 성장은 혁신 성장으로, 결과 중시 양적 성장은 공정경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사람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투자는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회 복지 투자나 교육 투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투자가 생산적이면 성장과 일자리, 성장 잠재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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