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DTI(총부채상환제도)를 내년 1월부터 개선하고, 2018년부 하반기부턴 DSR(총부채원리금상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1400조원를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당정은 제 2금융권 집단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출은 변동금리로 돼 있고 일시상환율이 높아 과거 시행한 제2금융권 모기지 대출을 신규 도입해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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