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전 대통령 예우 구실삼아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선 안돼”
朴 전 대통령 수감된 방,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 독거실
의정부교도소 朴독방(10.08㎡)보다 작은 방(10.00㎡)에 평균 5.85명 수감
CNN이 17일(현지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19일 재판에 앞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CNN의 인권침해 보도이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구치소 독거실 환경에도 세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인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면서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