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보다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CJ·한화·포스코·두산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며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아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며 “창의·도전·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