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대형마트 규제해도 전통시장 매출 안 늘어"

입력 2017-10-16 14:37
수정 2017-10-16 14:38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유통업태별 매출액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5년 대형마트 127, 백화점 116, 슈퍼마켓 122, 편의점 211, 온라인 214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전통시장은 98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정부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2011년 이후 전통시장에 1조913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맥을 잇고 있는 지역 공동체로,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발표를 통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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