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대구, 전남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청년통장이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통장’은 청년에 한해 2년이나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예산 및 시민후원금 등으로 추가 금액을 적립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또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인 사람만 가능하다고 한다.
청년통장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청년통장 이거 군대 있을 때의 나라사랑적금 같은 정책이네. 다른 거 다 좋은데 목적이 진짜 이상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하는 거라고?? 아니 누가 3년간 적금한 거 돌려받자고 중소기업을 가냐… 벼룩의 간 빼먹기지. 솔직히 사회 초년생 월급에서 10만원은 올해 병장 월급 20만원에서 10만원 빼는 것만큼 힘들걸?(chma****)” “정책적으로 청년통장 같은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 현금화해서 술값, 유흥비로 쓰는 것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에 목돈이 도움됨. 기업 근속조건도 걸려 있으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에 도움도 되고, 조금 손 봐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성남시의 그냥 줄 테니 알아서들 쓰라는 건 진짜 포퓰리즘 같은데?(heav****)” “서울 경기만 대한민국인가? 노력해서 연봉 많이 받는 청년은 청년 아닌가?? 청년통장이라 하지 말고 빈곤청년통장이라 하던가. 왜 모든 사람한테 걷은 세금으로 특정 누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하지를 말든가, 비율 따져서 혜택을 지원하든가(ekzm****)” “그 대상이 궁금하네. 직장 못 구하는 청년에게 자괴감을 주는 정책 아닌가. 극소수 청년들에게 5000만원 지원이라니 열심히 중점이 뭔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인데 어이없네요(you5****)” 등 의견이 다양하다.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시행 목적대로 청년들의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청년통장’은 청년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예산 및 시민후원금 등으로 추가 금액을 적립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이다.
김수정 생글기자 (동구마케팅고 1년) jy54451@naver.com